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싹~ 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한눈에 신청방법 자격조건

CONTENTS ▶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누구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변화 요약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5년 1월부터)
•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10% 인상

키포인트: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입니다."

2.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의 핵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자격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원)
1인 가구	618,000
2인 가구	1,040,000
3인 가구	1,339,000
4인 가구	1,636,000
5인 가구	1,924,000
6인 가구	2,205,000
7인 가구	2,485,00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급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계산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1,636,000원

급여액: 1,636,000원 - 1,000,000원 = 636,000원

따라서 이 가구는 매월 636,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1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금융재산 고려사항: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금융재산 공제액(가구당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차량 소유: 일반 승용차 소유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의료급여: 치료비 걱정 없는 복지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대상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본인부담금: 매우 낮은 수준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의료급여 2종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
• 본인부담금: 1종보다 높으나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

✅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비교표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
입원	없음	10%	20%
외래(의원)	1,000원	1,000원	30%
외래(병원)	1,500원	15%	40%
외래(종합병원)	2,000원	15%	50%
외래(상급종합병원)	2,500원	15%	60%
약국	500원	500원	30~40%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를 지원받아 의료기관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 횟수 및 병원 제한 주의사항

•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사례관리: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합니다.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 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증가합니다.

4. 주거급여: 월세·집수리까지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6% (원)
1인 가구	947,500
2인 가구	1,595,000
3인 가구	2,053,000
4인 가구	2,508,500
5인 가구	2,950,000
6인 가구	3,382,000

✅ 지원 범위

임차가구 지원 (임차료 지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액 증가)

2025년 기준임대료 (4급지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5,000	290,000	230,000	190,000
2인 가구	395,000	340,000	260,000	210,000
3인 가구	465,000	400,000	310,000	250,000
4인 가구	535,000	460,000	360,000	290,000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457만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849만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지급 사례

1인 가구 서울 거주자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450,000원

기준임대료: 345,000원

자기부담분: 약 60,000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

주거급여: 345,000원 - 60,000원 = 285,000원

따라서 A씨는 매월 28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5.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걱정 덜기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원)
1인 가구	1,030,000
2인 가구	1,734,000
3인 가구	2,232,000
4인 가구	2,727,000
5인 가구	3,207,000
6인 가구	3,675,000

✅ 지원 항목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58,000원(연1회)	-	-
중학생	564,000원(연1회)	지원(무상)	지원(무상)
고등학생	824,000원(연1회)	지원(무상)	실비 전액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다양한 체험활동, 교복구입 등에 사용
• 입학금/수업료: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지역의 고등학생에게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6.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사유

다음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 손실
•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지원 내용

생계지원

• 4인 가구 기준 월 130만원 내외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 최대 2회 지원 가능

주거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그 외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기간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연락
• 현장확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 상황 확인 (신청 후 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지급: 지원 결정 시 지체 없이 지원 실시
• 사후조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

✅ 긴급복지의 일시성과 제한 사항

• 한시적 지원: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지원 이후 사후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가능
• 재지원 제한: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사유로는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7. 복지로 사이트 활용법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포털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주요 기능

•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2,000여 개의 복지서비스 정보 검색 가능
• 온라인 신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금액 미리 계산
• 복지정책 소식: 최신 복지정책 정보 제공

✅ 복지혜택 자가진단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찾기'
2. '맞춤형 서비스 찾기' 선택
3. 필요 정보(연령, 가족상황, 소득수준 등) 입력
4. '서비스 찾기' 클릭
5. 맞춤형 복지서비스 결과 확인

✅ 모바일 앱 vs 웹사이트 차이점

모바일 앱 '복지로'의 장점

• 푸시 알림 기능으로 새로운 복지정책 소식 빠르게 확인
• 지문인식 등으로 간편 로그인 가능
• 복지급여 내역 실시간 확인 가능

웹사이트의 장점

• 더 많은 상세 정보 제공
• 문서 저장 및 출력 용이
• 모의계산기 등 부가 기능 이용 편리

✅ 주의할 점: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준비

• 공동인증서 필요: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서비스 신청 시 필수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시 필요
• 신청자격 미리 확인: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 구비서류 미리 준비: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수급자인 경우, 자녀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나요?

A: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자녀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급여와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점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 교육급여 지원금액 10% 인상
•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기준 완화

9. 결론 &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의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다양한 급여를 통해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 요약표

급여 종류	선정기준 (중위소득)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생계급여	30% 이하	현금 지원	주민센터/복지로
의료급여	40% 이하	의료비 지원	주민센터/복지로
주거급여	46% 이하	임차료/수선비	주민센터/LH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복지로
긴급복지	75% 이하	생계/의료/주거 등	주민센터/129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 ]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 확인하기
• [ ] 필요한 급여 종류 파악하기
• [ ] 필요 구비서류 준비하기
•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 ] 정기적으로 변경된 복지제도 확인하기

"복지 정보는 나와 가족의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이 글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